[예산안 D-1]野 "수정안 최후통첩" vs 與 "양보할 것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14일까지 여당과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정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100여개 남짓인데 이들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과세표준이 5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안에는 동의해줄 수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단 1%p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안되면 1%p라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합의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저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안도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중 하나다. 여당은 14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민감세'를 해야 한다며 1500만원이하까지로 상향선을 잡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높은 공제율을 주장하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1%p라도 낮춰주면 제3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양보했음에도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윤심(윤석열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은 "상관없다"여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정부의 중요 사업예산을 다 담은데다 부족예산은 올해 예산 불용액과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거대야당의 독주로 막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경기부양의 걸림돌이 야당이란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이라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