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8.9%↑… "두 자릿수 인상 무산"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8.9%로 확정했다. 업계는 당초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검토했으나, '서민 고통 분담'을 앞세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1세대와 2세대가 각각 평균 6%, 9%대 인상률이 산출됐고, 3세대는 평균 14%대 인상률이 결정됐다. 가장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은 보험료 인상 없이 동결됐다. 

3세대 실손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출시 이후 5년여 간 요율이 동결됐다가 이번에 최초로 요율 조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본인의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실손보험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당국과 지속 논의하고, 실손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