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가격인하 대책 ‘원가 절감’ 중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목표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데이터 원가를 낮추고, 요금제 재판매 시 수익배분 비율도 최대 2%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이통3사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알뜰폰 제휴카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알뜰폰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이 핵심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3사로부터 데이터와 음성을 도매가격으로 납품받아 각사별로 요금제를 재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사용량만큼 도매가격을 납부하는 ‘종량제’의 경우 도매대가를 데이터 기준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LTE, 5G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SK텔레콤은 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 제공방식(QoS)도 도매방식으로 제공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출시한 20-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상품도 알뜰폰 업체에 도매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3년 1월 중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중소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상정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알뜰폰 업계 노력과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1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