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구축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내달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이어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앱을 선보일 방침이다.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세입자가 클릭 한 번으로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