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시범단지 선정…덕계동 행복주택

본격적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전까지 반기별 1~2곳을 추가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시행일인 지난해 8월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동시에 준공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전 현장관리자 품질교육과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현재 진행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준공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방법을 사전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더불어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인력,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품질관리 등 우수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을 모색해 바닥구조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할 방안이다. 

마지막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