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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韓 증시 투자 걸림돌 제거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개선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外人 통합계좌 활성화…증권사 절차 거쳐 바로 계좌개설

입력 2023-01-24 12:00 | 수정 2023-01-24 12:00
금융당국이 30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이밖에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가 폐지된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외국인은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법인은 별도 부여된 표준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모니터링 방법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요구해 징구할 것"이라며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성도 제고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것"이라며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지원방안도 다각도에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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