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추경 주장 '솔솔'…또 멀어지는 재정건전성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에 놀란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야당이 난방비 지원금 100만원을 들고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야당이 제안한 30조원의 추경 중 7조2000억원을 에너지·물가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80%에게 7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 소득하위 60~80%인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30%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당은 즉각 반대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본예산 규모는 638조원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추경 편성을 4차례나 해서 국민들이 이를 두고 매표 추경, 재정중독이라고 했다. 그 결과 나라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섰다"고 지적,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막 예산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640조원의 예산을 통과시키자마자 추경하자는 것은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 결사반대에 나선 이유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669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이던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680조5000억원·국가채무비율 35.9%, 2019년 723조2000억원·43.8%로 점차 오르다가 2020년 846조6000억원·43.8%로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추경이 계속 이어지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이다.

2021년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국가채무비율 47.3%였으며 지난해는 국가채무가 1068조8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무려 50%에 육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 국가채무비율이 192%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빚잔치'를 하다가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진다는 경고인 셈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법제화해 아예 법으로 과도한 빚잔치를 막겠단 의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단 방침이지만, 야당이 추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소야대'의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