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연초 이후 9.5% 반등…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감소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엄단 강조뿐 아직 전면 재개 언급 없어전문가 "주가 상승 사이클 속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 논의해야"
  •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매도 규모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21포인트(1.70%) 내린 2438.19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연초(2225.67) 대비 9.5%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거래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730억원으로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5542억원) 대비 32.7% 감소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작년 10월을 고점으로 11월 4142억원, 12월 3727억원 등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매도 대기 자금인 대차거래 잔액도 감소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 금액은 66조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75조9664억원에서 9조90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을 지속하면서 증시 내 공매도 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16일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여전히 2000여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가 금지된 셈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여전히 공매도 재개 시점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고,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면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은 당국과 일반투자자 간 컨센서스가 모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공매도 등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경고했을 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이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앞장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기존 견해에 변화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재개 시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바, 정책당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를 시작하든 상관없이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며 "그나마 증시 회복기에 이러한 논의들이 이뤄지는 것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하루빨리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MSCI는 매년 6월 국가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지수 편입 전 최소 1년 동안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황 연구위원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있어서 공매도 금지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MSCI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