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전과정평가 도입시 '전기차=친환경' 공식 깨지나

탄소배출 전과정평가 도입으로 전기차의 친환경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이하 LCA) 국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LCA는 제품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지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동화 차량 보급목표를 올해 71만7000대로 제시하고,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는 구매 보조금 정책을 매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채우지 못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전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에 탄소배출량 전과정평가를 적용하면 친환경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한 대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는 17톤 수준이다. 전기차는 전체 생애주기로 보면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이하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제조단계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는 생산과정에서 11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내연기관 평균 배출량(6.9톤)보다 60% 더 많다. 이는 내연기관에는 없는 배터리 생산에 5.3톤의 탄소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에 들어가는 원료를 채취하고 제련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도 배출된다.

게다가 연구결과로 제시한 전기차 탄소 배출량은 배터리의 폐기와 재활용 단계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량은 2029년 8만개에 달할 전망으로, 배터리 업계는 구체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전기차 탄소배출량에 LCA를 도입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전기차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25년 LC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 생산방식에서 화석연료 사용도 문제다. 전기차가 운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전기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친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탄소를 다수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을 비롯한 풍력·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LCA에 대한 대응은 기업체만 하기 어렵고, 정부 주도하에 구조 개편과 산업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급 문제를 비롯한 생산과정 개선은 시간이 걸리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친환경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