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더 써야하나… 해외은닉자산 환수율 급락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은 총 1221만 6000달러(약 154억원)다. 이 가운데 예보가 환수한 금액은 640만달러(약 81억원)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의 환수율만 본다면 50%가 넘지만, 최근 2년간 환수 실적은 크게 떨어졌다.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은 2018년 102.2%에서 2019년 77.1%, 2020년 72.6%, 2021년 16.8% 2021년 26.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2022년의 평균 환수율은 21.5%로 2018~2020년의 평균 환수율(84%)에 비해 60% 넘게 떨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책임자의 보유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5년간 현지 탐정 등 조사위탁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약 14억 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 사정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16년 추진했던 현지 탐정사무소 설립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인력은 5명이고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미국은 별도의 수신자 부담 신고 상담전화도 병행하고 있지만, 환수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초창기 큰 금액 위주로 환수를 진행했는데 조사 대상을 넓혀 요즘 발견되는 환수 대상은 소액 개인이 많다"면서 "현지 탐정을 통해 찾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서 인정받은 채권을 해외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해외는 강제집행·추심 등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