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횡재세?… 전방위 압박 몰아친다

은행의 돈 잔치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금융지주사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차주 금융지원에 은행이 동참케 하자는 취지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급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은행 실적의 상당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늘어난 이자수익으로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얻은 성과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우수한 직원들의 기여를 통해 성장과 이윤창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을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채안펀드 등을 통해 시장을 받쳐준 측면이 있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다른 금융권이 도와준 부분도 있는데 오롯이 금융사의 공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원 보수와 성과급 총액,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고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금감원 정기검사를 통해 성과급 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성과급 이연 지급제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필요할 때는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권을 활용키로 했다.

에너지 기업을 겨냥했던 횡재세 도입 논의도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도 엄청나게 이익을 냈는데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기준금리 0.25%p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 뛰고, 이자 이익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더 많은 국민이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도록 은행권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만 15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상생금융에 기여하면 된다"는 말로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재세 부과 등 고강도 처방 보다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늘려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상생금융이란 말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도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