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궐기 이후 파업 시나리오… '대통령 거부권' 쟁점

범의료계 총궐기 이후 대규모 파업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직회부 결정에 따른 투쟁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복잡한 셈법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본격적 투쟁 노선을 밟는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연대 소속 단체들의 결연한 의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투쟁의 일환으로 범의료계 파업을 발언한 바 있다. 총궐기대회 이후에 직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율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등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그 수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선 것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4일 박 비대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으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며 “악법에 의사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고강도 투쟁(파업)의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간호법과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사면허취소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통해 구체적 투쟁계획을 설정하고 27일 비대위 명단 등을 알려 공식적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의료계 파업을 막을 명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나올 수 있을지에 달렸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정치권의 날 선 대립은 본회의 논의과정서 조율점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절차 없이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된 법안들은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논란 속 직회부 법안들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하기에 앞으로 여야가 논의할 시간도 3월 11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우선 총궐기대회를 통해 압박을 가할 예정인데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로 넘어가면 통과가 유력시되기에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서초구의사회에서 “간호사법은 여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야당 측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물론 법사위 장기 계류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을 담보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파업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정치권 싸움이 결국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원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