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민주당 폭거 못 참는다"… 비대위 구성 후 간호법 투쟁 본격화

의료계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로 밀어붙인 야당에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고강도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계 총파업이 예상돼 우려가 커진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비대위 구성이 결정됐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 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며 직회부 안건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 관련)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대위 구성이 가결된 것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폐기돼야 한다는 뜻이므로 강력한 저항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쟁의 선봉장이 될 비대위원장은 선출은 미뤄졌다. 총회에 미참석 회원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오는 26일 의협을 포함한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 및 의사면허취소법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에 이 회장은 “직회부 사태와 관련 심려와 실망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