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난해 불공정거래 20건 패스트트랙 이첩…"올해도 적극 활용"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등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지난해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총 20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9건) 대비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자본시장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 측은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사건에 신속·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이와 함께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 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