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시 '이중과금'... 소비자 피해 우려ISP-CP 각자 의무 수행 필요, 동반 성장 선순환 고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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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망 사용료 정책에 '이중과금'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CP와 ISP가 각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렉 피터스 CEO는 28일(현지 시각) 기조연설을 통해 "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대해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러한 ISP의 행동이 소비자들을 위한 더 낮은 가격, 혹은 더 좋은 인프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같은 세금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감소, 창작 커뮤니티의 발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본래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피터스 CEO는 CP와 ISP가 각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훌륭한 콘텐츠가 고품질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반대로 뛰어난 인터넷 연결성이 콘텐츠 소비 경험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언급한 것.그는 "넷플릭스는 지난 5년 동안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600억 달러(약 79조원) 이상 콘텐츠에 투자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위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피터스 CEO는 넷플릭스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를 구축했으며, 이를 ISP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75개국의 6000여 곳에 위치한 1만 8000여대의 서버가 오픈커넥트의 일부로 연결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인코딩 기술 개발로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같은 품질의 동영상을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비트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그는 "인터넷의 인기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업계 예상과 같이 트래픽은 연간 30% 수준으로 증가했고, ISP는 비용 지출의 변화 없이 증가는 소비자들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규제기관 역시 인프라 비용이 트래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점, 증가하는 트래픽 소비는 앞서 언급한 효율성으로 인해 상쇄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끝으로 피터스 CEO는 "지속적인 투자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는 훌륭한 콘텐츠를 원하며, 본인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더 고품질의 인터넷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