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CRMA 초안 발표,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 높이는 조항 등 예상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도… 美 IRA와 유사한 형태배터리 3사-산업부, EU 집행위원회 찾아 공동 대응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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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EU)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종연횡을 진행 중인 배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CRMA 초안을 공개한다. 이 초안에는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U는 2030년까지 유럽에서 최소 10% 광물을 생산하고, 가공 역량은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유럽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지난해부터 CRMA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높은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으로, 자체 수급-가공 역량을 높여 특정 국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중국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1년 기준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대중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했다.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 69%가 중국산이다.보조금 혜택도 높은 관심사다. EU는 전기차 배터리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제3국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유럽은 중국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지난해 유럽의 전기차(BEV) 판매량은 약 162만대로 미국(약 80만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유럽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은 40%가량 점쳐진다.관련 CRMA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공장을 두고 있다. 3사는 유럽 지역 완성차 업계와 협력을 넓히는 동시에 캐파(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공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규칙 적용 전이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유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우세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CRMA 대응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다. 정부 및 기업 실무자들은 지난 6~10일까지 EU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환경총국 등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