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중단 정비 활성화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부와 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3차 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3차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현장은 모두 28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험건축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마련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지자체 공사중단 건축물 담당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