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부담 최소 20% 줄어... 2주택자 중과 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및 세법 개정 효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나 떨어진 영향이다.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2주택자를 빼주고, 기존보다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 떨어질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줄거나 상당수는 60%대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지난해 공시가가 20억 원대였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0억 원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올해 세 부담 감소율은 20% 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리몬은 지난해 종부세 954만 원을 납부했던 아크로리버파크 84㎡형이 올해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비 26.6% 줄어든 수치다.

공시가가 하락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적용세율도 낮아져 20% 중반대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부세 구조 상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리버파크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의 감소율은 더 크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지난해 공시가 13~18억 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을 보유한 아파트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마디로 공시가 18억 원이자 시가 약 27억 원 이상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된다는 걸 뜻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더불어 중과 대상 배제와 공시가 하락 등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결국 기본공제액이 늘고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것,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2주택자를 빼주는 조치로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세 부담 감소 변수가 훨씬 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