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경제계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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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18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로 3.1%포인트 하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코멘트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가 일부 조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제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이행을 이중고로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된 방안으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탄소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과 중기중앙회는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고 인식했다.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