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저축은행 검사 늘린다… 금감원 "자산 보다 건전성 고려"

금융당국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소형사로 저축은행 의무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저축은행 의무검사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2년부터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의무검사를 공동 실시해 왔다. 이후 저축은행이 수검 부담을 호소하자 주기를 2년으로 완화했다.

의무검사 대상을 자산 2조원으로 설정한 것은 부실 발생했을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대형 저축은행을 중점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소수에 그쳤던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현재는 20곳에 달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과 예보의 검사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20곳에 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두 기관은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준을 어떤 것으로 언제 바꿀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검사 규정을 건전성 지표나 유동성 비율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예보와 하는 공동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축은행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며 "똑같이 10곳을 검사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하게 느껴서 검사팀에도 얘기를 했다"고 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올해 7개 회사에 대해서 공동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회사가 4개 있는데 금감원이 고려해서 향후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