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 공공주택 1만2000호 공급…약 2.5배 급증물가변동률 5%이상시 사업비 증액…'에스컬레이션' 적용 수익성보장에 대형건설사 참여탄력…설자리 잃은 중견사
  •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뉴:홈' 등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민간건설사 참여를 늘리기로 하면서 '시장파이'가 커진 것이다. 특히 올 사업분부터 물가변동 상황을 반영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물가가 오를 경우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게 돼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중견사 입장에선 썩 반갑지만 않다. 시장규모 자체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익성 개선 효과로 대형사 참여가 예상되면서 가시밭길이 점쳐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뉴: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면 건설사 등 민간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후 최종수익을 배분하는 식이다. 

    LH는 민간과 협력해 올해 공공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4800가구가량 공급해온 점을 고려하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LH는 빠르면 이달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뒤 민간참여 사업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공사업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후 60일이 지난시점에 물가변동률이 5%이상이면 계약액을 증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다. 

    대형건설사 참여빈도가 낮았던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조치로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대형사 참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사업은 건설경기가 나쁠수록 대형사 참여가 활발해 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정비사업 수주전 열기가 차갑게 식은데다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익성이개선돼 대형사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중견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첫 스타트는 부산도시공사(BMC)가 진행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1·12·24블록' 공공주택사업이다. BMC는 20만1124㎡ 부지에 총사업비 1조6800억원을 투입해 △11블록 1437가구 △12블록 1290가구 △24블록 1065가구 등 총 379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이달말 △동탄2 A76-2블록 △동탄2 A78블록 △고덕 A4블록에 대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중 하나는 동종공사 수행실적"이라며 "규모가 큰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인데 공사실적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중견사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수행실적이 많을수록 컨소시엄 파트너로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실적이 있는 중견사와 그렇지 않은 중견사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최근 사업수행실적에 단순도급과 임대주택실적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중견·중소사 참여기회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보다 공공주택사업 기술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중견사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듈러주택 발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기술력이 부족한 중견·중소사 입장에서는 끼어들 여력이 없다"며 "시장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데 참여할만한 사업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