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8원·가스 1.04원 지각 인상… 벌써 3분기 '걱정'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 8원, 가스요금 1.04원이 각각 오른다. 일각에선 벌써 3분기 고지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분기(4~6월)에 적용할 요금이 한 달여간 시간을 끌다 뒤늦게 인상된 만큼 3분기 요금 인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름철 냉방수요가 많은 3분기에 에너지 요금이 연이어 오른다면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잖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 폭을 최종 논의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

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각각 올랐다. 전기요금은 애초 kWh당 7원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상 폭이 소폭 올랐다. 반면 가스요금은 지난해 연간 인상액인 MJ당 5.47원만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소 줄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 타개가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16일부터 적용된다. 2분기가 이미 한 달여 지났지만,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요금 조정에 따라 4인 가구는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3000원쯤, 가스요금은 4400원쯤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두 요금 모두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됐다. 

에너지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업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지 오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 1분기에만 각각 6조 2000억원과 3조 원쯤의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에너지 구입비보다 싸게 공급하다 보니 전기 등을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현실이다.

문제는 요금 인상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국민이 체감할 인상 폭을 더욱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고작 한 달 반 뒤면 3분기(7~9월)가 시작된다. 당장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3분기에 소폭이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다시 오를 경우, 국민은 두 달여 만에 기존 요금보다 크게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게 된다.

요금 인상이 미뤄진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국민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여당은 요금 인상 이전에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했다. 한전은 기존 20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25조 7000억 원쯤으로 늘렸고,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반납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추가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올해 하반기에도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한 달 남짓 동안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등 각계 여론을 수렴했고 그 결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안에 kWh당 51.6원을 올려야 오는 2026년에 누적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13.1원)와 이번 2분기 인상 금액을 합치면 총 21.1원이다. 한전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하반기에 30원쯤을 더 올려야 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의 여파로 올해 초 동결했지만,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손실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폭이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 2분기 인상이 결정된 만큼 3분기에도 연이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당정은 이번 인상안에 따른 보완책도 발표했다. 일반 가구는 오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 사회배려계층은 1년간 유예 후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