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法' 급물살… "코인 1원도 신고해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5월 임시국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한 때 보유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김남국 방지법'으로 통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가상자산을 단 1원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처럼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의 과세유예 법안 발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벌이는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을 줄줄이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최형두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병합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가상자산의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잰걸음이다. 현행법에서 현금·주식·채권·차량·귀금속·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에 제외돼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심사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등록기준이 되는 금액 범주를 0원부터 1000만원으로 하는 안이 다양하게 올라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는 조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한 때 1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누락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꼼꼼하게 신고했다. 가상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첫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은 올해까지 총 3차례 재산신고를 했는데 ▲2021년 11억8000만원 ▲2022년 12월 6000만원 ▲2023년 15억3000만원이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활동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치후원은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남국 코인게이트' 논란은 게임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P2E(Play 2 Earn)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6월 중으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P2E 입법로비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김남국 구하기, 검찰수사 방해하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 목적이 P2E 입법로비로 규정했는데 김 의원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업계의 로비로 교묘히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이미 공직자로 자격을 잃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신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유예를 종료하고)과세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 형식으로 코인을 받아온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인력을 두 배로 늘려 김 의원에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 정치자금법 위반, 입법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