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나랏빚 더 안 내… 하반기 서서히 나아질 것"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신고되면 큰 틀의 세수에 대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다. 8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세수 재추계를 하고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달 세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를 해 발표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연간으로 보면 변동성이 있어서 특정 시점을 가지고 올해 세수 부족이 얼마나 될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수 추계는 큰 세목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8월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이유는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부족은)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도 침체 상태여서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 관련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세수 부족을) 감안하고 예상해서 애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보다 다소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여러 방안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수가 걷히더라도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30조 원쯤 부족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감액 추경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60조 원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추가로 더 빚을 내지 않고 어떻게든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6%)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6월 말에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전망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애초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해선 "연구용역 1차는 막바지이지만, 여러 견해가 있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필요할 때 공론화하겠지만,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겠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