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兆 추경 주장에… 秋 "나라살림 걱정 안 하나" 호통

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와 관련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35조 원 추경을 처음 말했을 때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하지만 감액추경이 아니었고)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기활성화를 위해 35조 원 규모의 이른바 '민생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3조9000억 원이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일각에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민생이나 투자에 활력을 북돋아야 할 시점에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데, 세수나 경제 상황,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올해 애초 예정한 세출,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며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