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 한계점 봉착… 전문가들 "건강보험 지불제 다변화"

의료행위 건별로 수가가 매겨지는 현행 '행위별 수가' 구조로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 초고령사회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 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대신해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공감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