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추가조사

정부가 전방위적 '출생 미등록'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국인 아동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중점과제로 설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