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회계감사'… 위원장·부위원장 '물갈이' 나서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교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심위 회계검사 기간 일정을 21일까지 진행한다. 당초 방통위 감사팀은 14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방통위의 방심위 회계검사에는 감사원 파견 직원을 포함해 총 1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방통위는 사무처장에 조성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된 이후,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통위 감사팀은 방심위 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운행일지 등을 통해 근태 상황까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행사 예산을 전용해 간부들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이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의 문제제기한 바 있다. 특히 방심위가 방송 심의를 야권에 유리하게 해오고, 늑장 심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2023년 5월)을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77.7%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방심위 안팎에서는 1차 검사결과 상당한 법규위반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이 진행될 경우 방심위 심의구도는 현재의 '여 3명, 야 6명'에서 '여 5명, 야 4명'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방심위 일부 간부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방통위 감사팀이 수백명에 이르는 모니터요원 선발과정과 모니터 일지까지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원 9인 중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여1+야2)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나머지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8월 각각 임명됐으며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