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주인찾기' 골몰… 제4이통 유인책 '글쎄'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새로운 주인찾기에 나섰다. 주파수 가격을 낮추는 등 해당 대역의 진입 장벽을 완화했지만, 제4이통사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되기에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부터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할당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신호제어 용도인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28㎓ 대역은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낮아 커버리지 확보에 불리하고 관련 장비·단말·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역시 28㎓ 대역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 결과 의무 기지국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해당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을 꺼내 들었다. 주파수 가격을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1차 납부금도 할당 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사업권도 전국 및 권역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8㎓대역 800㎒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만 공급한다는 우대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사 진입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통3사도 28㎓ 대역 기술적 난제를 극복못하고 철수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 제4이통사 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미래모바일의 경우 중저 주파수인 2.3㎓ 대역을 동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KB국민은행, 토스 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등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해당 시장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걸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며 "이통사들도 28㎓ 대역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제4이통사가 등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