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 논의 본격화… 조규홍 장관 "마지막 골든타임" 강조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본격화한다. 아직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의사인력 확대 등)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보정심 인력구성은 총 25명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4명(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