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해외 OTT는 규제 제외...국내 차별 개선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만 규제에서 제외되는 현재의 규제 체계를 개선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 등 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넷플릭스와 같은 일정 기준이 넘는 거대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우 폐지한다는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하면 뭐하겠느냐"면서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사항이니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그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날 가계통신비 단말·통신비용 분리 고지, 최적요금제 등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통신 분야 현안 질의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적요금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통신 사용 습관·패턴에 알맞는 통신요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