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 떼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론전 격화

이달 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초·재진 환자 구분과 전자처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 대량 확보 등 부작용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났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재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전반적 한계로 지적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수의 플랫폼 업체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원칙대로 재진만 하는지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파일 형태로 나오는 처방전을 갖고 여러 약국을 돌며 약을 확보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를 통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 위반에 대한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국회를 설득하기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의 효율성과 산업 활성화 측면보다는 국민 건강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제한된 형태의 법제화 추진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 여론전만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의사 81%가 초진 허용을, 약사 85%가 약 배송을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의사와 약사는 각 100명씩 조사대상이 됐는데 편파적 입장이 주가 된 조사였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하고 있다. 오는 28일 비대면진료 경험 의사 심층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업계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금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금지 등이 원칙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꼽혔는데도 여전히 진입장벽을 올리는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한다"며 "환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 시에는 시범사업 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