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TF는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