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소아과 의사들 "박민수 복지 차관 경질하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열악한 아이들 진료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전멸에 가까운 레지던트 수급이 이뤄진 이유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실에 경질을 요구했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키게 사태의 주범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라며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들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소아과를 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고 여당 국회의원들 얘기도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복지부 측이 소아과 정책과 관련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대책이 마련됐다고 해서 만남을 가졌지만 그간 논의됐던 사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여부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례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소아과의사들에게는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과 함께 복지부가 실질적 대책이 아닌 소위 '사골 정책'만 우려내고 있어 소아과 전문의 배출은 전멸에 가까운 수준이 됐고 기피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사회의 주장이다. 

올해 소아과 레지던트는 정원 208명 중 불과 정원의 15.9%인 33명만이 지원해 논란이 컸는데 불과 두달 남은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도 암울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로 뽑히지는 않고 오히려 수련병원을 빠져나가는 소아과 4년차 레지던트 비율이 높아져 점차 의료현장은 아이들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이날 임 회장은 "지난 3월 의사회 차원서 소아과 폐과 선언을 한 이후 여론이 들끓자 지난 6월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측에서 만남을 요청해 일련의 소아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키운 원인은 바로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게 있다"며 "즉각 경질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