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중 최고…개인투자자 거센 규제개선 목소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주체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갈 정도로 기관, 외국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가격효율성은 측정지표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수익률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증 분석에서 공매도 금지 전후 변화를 거래비중 상위 20% 종목과 나머지 하위 80% 종목으로 구분했을 때 공매도 금지 이전, 공매도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효율성이 높고 변동성이 작으며 유동성이 높았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 상위 그룹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되고 변동성은 증가해 공매도 하위 그룹과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실증분석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가 가진 가격발견 기여, 유동성 공급 등의 경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전면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수단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공매도는 가격발견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며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숙원사업인 국내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승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