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대책①] 3기신도시 등에 12만호 추가공급…패스트트랙 가동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신규택지, 민간물량 공공전환 등 12만호가량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도심내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000호), 민간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을 추가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신도시 등에 3만호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물량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민간이 추진할 예정이었던 미매각용지, 사업미진행 부지 등 기존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중 입지·면적·수요 등을 검토해 5000만호가량을 공공주택 용지로 바꿀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애초 계획했던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겼다.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관련 절차를 4~6개월이상 단축한다.

또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가능성을 적극 해소한다.

사업비 500억원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 추진해 10개월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추진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한다.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부담 가능한 내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한다. 20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나 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요 3기신도시는 연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 착수하고 주택도 4분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착공에 돌입한다.

기발표된 택지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 사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현재 지구지정은 △화성진안(12월) △김포한강2(2024년 상반기) △평택지제역세권(2024년 하반기) 등이, 지구계획 승인신청은 △광명시흥(11월) △의왕군포안산(2024년 상반기) 등이 진행중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9월 기준 총 55곳 8만3000호 후보지 가운데 10곳 1만7000호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 최초 3000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