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기대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9월26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 "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협회 측은 이번 대책의 높은 시의 적절성에 대한 이유로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반겼다.

또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 측면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