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전망에 400조 정부소비 빠졌다"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경제성장 전망에서 정부의 소비성장 전망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심성 예산살포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5일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 부문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소비 규모는 406조원으로 전체 GDP 2162조원의 19%에 달한다.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정부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반영한다면 더 정확한 경제성장 전망이 가능하다는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이 끝난 정부지출만 GDP에 반영할 뿐 전망치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입여건 , 재난대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소비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민간소비, 기업투자도 예측·공개하는데 정해진 예산을 절차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변동성 핑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GDP 규모가 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소비 전망을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회 및 독립기구를 통해 연 2회 정부지출 전망을 공개한다. 독일은 중앙은행에서 연 2회 , 정부에서 연 1회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연 4회에 걸쳐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소비 전망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재부 눈치에 주요 통계를 감추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감춰주는 행위는 한국은행의 대내외 신뢰도 및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 세수결손 등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방식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