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포상금 지급 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부정행위 중요도 간소화…'내부신고자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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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금감원은 올해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5650만원) 지급한 포상금액 대비 3.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특히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로 집계됐다. 회계부정 익명 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2년까지 총 25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23사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앞서 포상금 지급 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아울러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은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했다.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났다"라며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선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