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이복현 금감원장 "김범수 카카오 조사, 절차대로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원장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카카오는 시장 교란을 통해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혔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칙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일관해 보여 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강 의원의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이 검사 출신이라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가능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개인의 의지보다는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챙겨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SG·영풍제지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자본질서 확립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을 둔 분쟁 당시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이번 검찰 송치에서 빠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나머지 피의자들(총 13명)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