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매물 적발 '유명무실'…"민간보다 못하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 검증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신설된 2020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만9000건의 허위매물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등 행정조치된 매물은 1만건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 허위매물 신고센터에는 18만8000건이 신고됐고 검증을 통해 11만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즉 민간이 국토부보다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14만9000건, 허위매물 적발은 10만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집값 상승과 함께 온라인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국토부는 2021년 감시센터를 신설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센터는 허위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에 행정조치를 내린다.

문제는 센터의 행정조치 요구가 분기별로 이뤄져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행정조치 전에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족한 인력도 허위매물 단속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센터에 접수된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설립 첫해인 2021년 5200건에서 지난해 1만4000건, 올해 상반기 1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 수는 설립 이후 13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조치와 매물등록 제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프롭테크 업체들은 공공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허위매물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직방은 전세사기와 허위매물로 인한 중개사고에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전문인력 일대일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 3단계를 거친 뒤 직방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방은 허위매물 검수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위탁해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롭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들도 허위매물과 전세사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래시장이 침체한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차별화된 허위매물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 고객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