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970명중 절반 중개사…업계 신뢰도 '뚝'정부 제도개선 검토…한공협 법정단체화 제동 가능성↑직방·다방 허위매물 차단서비스 론칭…수익개선 기대
  •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사진=박정환 기자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사진=박정환 기자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개업계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내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추진중인 법정단체화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의 세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들과 대립해온 프롭테크업계는 분위기 반등기회를 잡았다.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기업들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허위매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사고 위험을 낮추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직접 '몸통'이 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이 확인되면서 중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말까지 진행된 경찰특별수사 결과 전세사기 986건이 적발됐다. 여기엔 2985명이 가담했는데 이중 486명(16.8%)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에 연루된 970명중 절반에 가까운 414명(42.7%)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부정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도 중개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진행된 범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추가 적발돼 국토부 자체적으로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5월부터 중개업 개혁을 위한 TF팀을 가동중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한공협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공협은 협회가 법정단체화돼야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프롭테크업계는 전세사기 및 허위매물 차단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공인중개사들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사태 여파로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숨 돌렸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는 분위기다.

    직방은 최근 회사가 직접 중개사고 책임을 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현장 검증한 최신 매물을 제공하고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해 사고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성을 갖춘 계약검수팀이 계약서를 이중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직방 관계자는 "7월중 서울 강서구지역부터 지킴중개 시범운영을 시작한뒤 전세사기 피해우려가 큰 빌라·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방 경쟁사인 다방은 허위매물 검수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위탁해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방 앱에 허위매물이 등록되면 KISO는 해당 중개업소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총 31개 플랫폼에 공통적용해 관리한다.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KISO참여사에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물등록이 동시에 제한된다.

    KISO는 2009년 3월 설립된 자율규제기구로 2012년부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검증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프롭테크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롭테크 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중개플랫폼들은 회원공인중개사 광고수수료가 주수입원으로 매물거래가 급감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극심한 수익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4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87건으로 직전월(2984건) 대비 6.8% 증가했다.

    프롭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관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인데 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적발되는 현상황에 국회가 무리해서 중개업계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될지 폐기될지 여부는 내년 총선이 지나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사태 후폭풍이 중개업계에 집중되고 있지만 프롭테크나 플랫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허위매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감소와 맞물려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