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韓 공매도 금지, 선진지수 편입 어렵게 할 것"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의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전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다.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동시에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국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다.

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한국 금융당국의 발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또 시가총액이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0.6%, 코스닥 1.6%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역시 "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라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