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장단점 있어 고민""은행장들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다""여러 사회공헌 대안도 검토"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횡재세' 부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횡재세 논의와 관련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연초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지금도 은행 쪽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부과 논의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추진하면서 쟁점화 됐다.

    그간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횡재세 논의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 입장에선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업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어 적절한 방안 찾기에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은행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다만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윤창현 의원의 "횡재세 대신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상품에 은행이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의에 대해선 "좋은 방향인 것 같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