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건축규제완화 특례제공…늘어난 용적률만큼 뉴:홈 공급뉴:홈 1년여간 고작 2만가구 인허가…계획차질 '불가피'"민간역세권 활용 정부의 각개전투…이미 수급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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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공공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민간 역세권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역세권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건설된 주택 일부를 공공으로 분양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역세권정비구역에서는 1.2배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각종 규제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용적률 완화로 지어진 주택중 일부는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된다. 완화된 용적률 50%이상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50%이상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앞서 올해 9월11일 해당내용을 담은 도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규칙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일각에서는 당국이 공공주택 수급활로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올해 주택 인허가·착공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은 9584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3.5% 감소했다.반면 민간부문 인허가물량은 24만6287호로 전년동기 대비 32.2% 줄어드는 데 그쳤다.착공실적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9월까지 공공부문 착공물량 7276호로 1년전보다 64.8% 급락했다.그러나 민간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감소하는데 그쳐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
- ▲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뉴:홈' 홍보관. ⓒ연합뉴스
공공부문 인허가·착공실적 감소는 뉴:홈 공급 차질로도 이어졌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사업추진 세부실적'에 의하면 뉴:홈은 첫선을 보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기준 1년여간 2만가구가 공급됐다.당초 현정부는 뉴:홈을 대표적인 주택공급정책중 하나로 내세우고 2027년까지 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세부계획상 뉴:홈 물량은 △2023년 7만6000가구 △2024년 9만가구 △2025년 10만가구 △2026년 10만4000가구 △2027년 13만가구다.다만 지난달까지 인허가실적은 2만가구로 계획물량대비 26.3%에 불과하다. 아직 올해가 끝나기까지 약 한달이 남았고 통상 인허가가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량미달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또한 뉴:홈 관련 올해 예산도 1조3955억원이 계획돼 있었지만 실제 30.2%에 해당하는 4208억9500만원만 집행됐다.올해 공급계획이 틀어지면 남은 계획도 줄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정부가 얘기한 '27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밀려있다"며 "최근 전국 5개지구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민간 역세권개발을 통한 뉴:홈 공급도 정부가 각개전투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여러 방안중 하나"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서 교수는 수급불균형은 이미 판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서 교수는 "정부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만 자잿값·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등 건설시장 여건이 안 좋다 보니 민간부문 공급이 멈추다시피 했다"며 "민간부문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라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공공에서도 계획한 일정과 물량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