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부동산 정책 새 수장 "집값 떨어지고 있다…규제 완화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비(非)아파트 중심 주택공급 확대의지를 내비쳤다.

박상우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MB정부 시절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임 당시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회복시키는 조치를 많이 했었다"며 "지금도 집값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규제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MB정부 시절인 2010년~2013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년임기를 마쳤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3기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이라며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선 "민생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대응 방안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전세시장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이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