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형 검사 출신, 구원투수 합류법률적 전문성,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 적임자 평가가짜뉴스 근절 정책, 방송 재허가·재승인 안건 등 시급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연내 인선 가능성도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합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자수성가형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식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18세에 집안의 가장을 맡으며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BBK 의혹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한 특별수사통(특수통)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신뢰가 두텁다. 지난 대선에선 윤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차기 방통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인 체제로 전락한 방통위를 안정시키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방통위 역점 과제인 가짜뉴스 근절 정책을 비롯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안건 등이 시급한 과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안건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올해까지 방통위원장 인선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내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각종 정책 현안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점 휴업' 장기화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감안했을 때 김 후보자가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야당 측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 전문성에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다만, 김 후보자가 그간 수행해온 법률 전문가로서의 행적이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과 한상혁 전 위원장 역시 각각 판사, 변호사 출신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출범 이래 법조인 출신이 방통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다분했다"면서 "식물 방통위 체제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