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국민 소득대비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의무에 대해선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동안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원활한 실수요자 주거이동 관련 정책을 살필 것"이라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와 관련해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의무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개정은 소급적용이 원칙으로 실거주의무 완화시 기존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의무 폐지를 마지막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의무 폐지는 이번 국회임기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책에 대해선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여부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 등 배후세력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대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하락기엔 보증금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PF 부실화가 건설기업·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