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이 다수 참여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와 관련한 논의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결제 불이행만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라며 "하루빨리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유차입인지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라며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이어 "해당 시스템은 하나증권 등 소수 증권사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라며 "금융위원회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매매 내역과 차입 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체는 투자자"라며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유 주식과 차입 주식, 기타 매도할 수 있는 권리(기타매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법 공매도 방지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다만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아 협의한 뒤 거래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처럼 명료하게 잔고가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유상증자 등 권리 내역에 따른 수량 변동도 제3자가 즉각 알기 어렵다.

이에 제3자가 아닌 개별 투자자 스스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후 감독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채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이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스템에 대해 감독 당국이 추후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송 부장은 "거래소와 금감원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해당 방안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그 방안을 공론화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꾸려 현실적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내년에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