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하에 구조조정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 한 해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재산 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산업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범죄 척결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 감독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정치테마주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면서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혁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지원과 조사지원시스템,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